-
尹이 기억하는 가죽점퍼 '원조 형님'…최강 특검, 박영수 흥망사
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.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, 86만원 어치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
-
'감형 패키지' 반복 반성문에…檢 "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"
대검찰청 공판송무부(검사장 김선화)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‘진지한 반성’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.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
-
횡령혐의 재판 선 최성해 "정경심 불리한 증언 했다가 괘씸죄"
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(가운데)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횡령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후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. 김정석 기자 업무상횡령 혐의로
-
"정명석에 성폭행 당한 前여친…통화 들킬까봐 영어로 대화"
외국 국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(JMS) 총재 정명석씨(77) 재판에 피해자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서 전해
-
[이상언의 시시각각] AI 판사도 선고 유예를 했을까
이상언 논설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로 이규원 검사가 지난 15일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. 무죄 선고에 가까운 처분이다. 이 검사가 거짓 정보(수사가
-
[이번 주 리뷰] 고물가·수출감소·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(1월30일~4일)
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국민연금 #택시요금 #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#이재명 #미분양 #삼성전자 어닝쇼크 #국민의힘 전당대회 #IMF 세계경제성장률 #북한 #송중기 #
-
‘정경심 주연, 조국 조연’…딸·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
━ 조국 1심 판결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 도로변에서 맞불 집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.
-
입시비리도, 차명투자도…‘정경심이 주도, 조국은 몰랐다’ 판결
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한 11가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.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‘예정’ 증명서 허위 발
-
"거대한 범죄" 한목소리...푸틴 처벌 특별재판소 추진 가시화
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선 전후 재건과 함께 러시아군이 저지른 ‘전쟁범죄’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이를 위해 블라
-
세월호는 항소 포기한 한동훈…'항명 임은정'엔 항소, 왜 [서소문 포럼]
최현철 사회디렉터 지난달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원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
-
法, ‘금품 수수 혐의’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
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.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
-
"너무 쉬운데?"…5개 회사 옮기며 9억 연쇄횡령, 왜 몰랐나 [횡령공화국 ①]
횡령은 기업을 휘청이게 하고,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. 검찰의 『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』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횡령 범죄는 5만1793건. 2014년 3만864
-
자산 38억 회사서 5억 증발...'횡령후증후군' 막을 결정적 방법 [횡령공화국②]
횡령은 기업을 휘청이게 하고,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. 검찰의 『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』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횡령 범죄는 5만1793건. 2014년 3만8646건
-
이정근측 “800만원 루이뷔통백, 큰 거 아니라 생각해 받아”
이정근 사업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(60·구속기소·사진)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. 이 전
-
이정근 측 "800만원 명품백 별거 아니라 생각"…금품 수수 일부 인정
사업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(60·구속기소)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. 이 전 부총장 측은
-
'사무장 병원' 22억 가로챈 혐의 尹장모…징역 3년→무죄 확정
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을 차려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징역 3년, 2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(76)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
-
송영길·노웅래…이정근 "공소장 野정치인 모두 증인신청할 것"
사업가 박모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, 변호사법·정치자금법 위반)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(60)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
-
이원석 검찰총장 “플리바게닝, 심도 있는 연구 필요”
이원석 검찰총장이 플리바게닝(plea bargaining)에 대해 “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”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
-
"내가 음주운전?" 벌금 날벼락…검사 실수에 14년 억울한 누명 [그법알]
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자꾸 벌금을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,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? 14년 만에 누명을 벗은 6
-
檢, '선거법 위반'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전망
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.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전망이다.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
-
[사설]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못 막은 법원, 어떻게 책임질 건가
〈YONHAP PHOTO-2934〉 '라임몸통' 김봉현,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(서울=연합뉴스)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
-
텔레그램에 남은 '손준성 보냄' …전달 vs 반송, 치열한 공방 [法ON]
'손준성 보냄',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구지요.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24일 서울중앙지법 형
-
[이번 주 리뷰] 이재명 사법리스크 '태풍의 눈'…'깡통전세' 속출(17~22일)
이번 주(17~22일)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카카오 #남궁훈 사퇴 #만성질환 #BTS #주택담보대출금리 #이재명 #김혜경 #전주환 #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#서욱 #이승엽 #박진
-
[포토타임] '손만 빼꼼'…항의하는 野 의원들 사이로 선서문 건네는 이원석 검찰총장
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(전송시간 기준)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. 2022.10.20 오후 4:00 '손만 빼꼼'…항의하는 野 의원들 사이로 선서문